33년 만의 변화, 문신사법 드디어 국회 통과! 이제 합법적으로 타투 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사수씨입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네요. 바로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기권 7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습니다.


🤔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33년간 불법이었던 이유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지 33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동안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이나 타투는 법적으로는 불법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그레이존'에 놓여 있었어요. 결국 시술자도, 고객도 늘 법적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던 거죠.


📋 새 법안의 핵심 내용은?

법안의 핵심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 합격자에게만 문신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문신사 자격 및 관리

  •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 취득 → 면허가 있어야 시술 가능
  • 시·군·구청장에 등록하여 독점적 지위 부여
  • 위생·안전 교육, 시술 내역 기록·보관 의무화

안전장치 마련

  •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시술 불가
  • 문신 제거는 여전히 의료인만 가능
  • 문신 행위의 실시 일자, 사용 염료의 종류·양, 시술 부위·범위 등에 대한 기록·보관 의무화

시행 일정

  • 공포 2년 후 시행,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 특례 운영

📝 업계와 의료계 반응은 어떨까?

문신업계의 환영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신업계에서는 "이제야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문신은 이미 일상화된 문화이고 많은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법안 통과 의미를 강조했어요.

의료계의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은 피부를 침습하는 명백한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감염·알레르기 등 부작용 발생 위험과 염료의 안전성, 관리감독 체계 부재 등을 지적하고 있어요.


🔮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 제거행위를 못하게 하는 부분들, 부당한 광고 금지 등 의료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 대안을 만들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생과 안전 관리에 초점을 두고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어요.

앞으로 2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세부 규정이 마련되고, 국가시험 제도가 구축되면서 현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겠네요.

무엇보다 소비자와 시술자 모두의 권리를 지켜주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어요.


이런 제도 변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다른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해봐요!


참고 기사


댓글

댓글 쓰기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두나무 네이버 계열사 편입!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달라지는 것들

-
안녕하세요, 사수씨입니다! 오늘은 큰 뉴스가 나왔네요. 네이버와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한 몸이 된다는 소식이 발표됐어요. 이번 케이스는 규모 면에서 남다릅니다. 🤔 포괄적 주식교환, 도대체 뭘까? 처음 이 용어를 들었을 때 저도 머리가 복잡했어요. 합병도 아니고 인수도 아니고... 포괄적 주식교환이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포괄적 주식교환 은 쉽게 말해서 "주식으로 바꿔치기하면서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네이버파이낸셜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두나무 주주들이 가진 두나무 주식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되는 구조죠. 일반적인 합병과 다른 점은, 두 회사가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 회사들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모기업-자회사 관계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마치 독립된 두 가정이 대가족으로 합쳐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 제가 여러 M&A 케이스를 봐온 경험으로는, 이런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세금 혜택 이 큰 편이에요. 일반적인 인수와 달리 현금이 오가지 않고 주식으로만 거래되니까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이 줄어들죠. 둘째, 기존 브랜드와 조직을 유지 할 수 있어요. 두나무는 업비트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살려두면서 네이버 그룹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 지배구조가 단순해져요 . 복잡한 투자 구조 없이 깔끔하게 모기업-자회사 관계가 정리되니까 의사결정도 빨라지고 책임 소재도 명확해집니다. 📊 주식 희석 효과, 기존 주주들은 손해일까?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식 희석(dilution) 효과 예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번 거래의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현재 네이버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최대주주로 있어요. 그런데 두나무 기업가치가 네이버파이낸셜보다 크다고 하니까, ...
Read more »

🙋‍♂️About 사수씨

-
안녕하세요, 옆자리 사수씨입니다 저의 시작은 회계였는데... 저는 회계를 전공했고,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당연히 숫자만 다루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급여 업무를 함께 맡으면서 인사 업무 를 접하게 되었고, 회계 쪽에서 회사 인감을 관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약서 검토나 등기 관련 업무 까지 담당하게 되었죠. 실제로 하는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알게 된 건, 경영지원팀은 특정 영역 하나만 맡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회계 에서는 숫자로 회사가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돕고 인사 에서는 직원들이 더 잘 일할 수 있게 지원하고 총무/법무 에서는 비즈니스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없으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숨은 허리 역할 을 하는 팀이 바로 경영지원팀입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 제가 직접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 두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아볼 수도 있고, 혹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전문 분야는 회계지만, 그동안 경험했던 다양한 업무들 역시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은 각 포스트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Read more »